화성군 건축과장 등 공무원 6명 구속영장 신청

"씨랜드"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4일 이 건물의 설계와 용도변경과정에서 불법사실을 묵인한 화성군 강호정(46) 사회복지과장과 이균희(48) 건축과장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과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일수 화성군수(59)가 인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 김 군수를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과장 등은 지난 97년 11월 수련원이 제출한 운영허가 신청서에 소방도로가 규정보다 좁은데도 허가해 주도록 부하직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수영장 부대시설을 수련장으로 설계변경하면서 3층건물에 대한 내화시설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을 철골조로 허가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소방서측이 지난 2월의 정기 점검에서도 소화기와 화재자동탐지설비 등이 적법하다고 판정한 점을 중시, 건물주와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미 영장을 청구한 소만유치원장과 인솔교사, 건물주 등 7명은 구속했다. 화성경찰서 우제항 서장(59)은 이날 "불법으로 얼룩진 인허가 과정 뒤엔 이를 총괄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 김 군수와최홍철(46) 부군수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화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3일동안 공무원 등 3백20명이 참가한 야영대회를 씨랜드에서 열었으나 사용료 1천1백여만원을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모두 마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