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 "삼성차 공장 계속 가동"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자동차 대책과 재벌개혁, 기업 워크아웃 및 해외매각, 중산층 대책을 중심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권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실질적 사재출연, 재벌의 금융지배등을 중점 따진데 반해 한나라당은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을 역설하고 정부 빅딜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산공장은 3자인수등을 통해 계속 가동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생명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가 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구성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주거래은행측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같은 방안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오너로부터 독립한 감사를 선임, 기업경영을 감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한데 힘입어 적자재정에서균형예산으로 도달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한 2006년에서 1년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답변했다. 삼성차 대책 =야당의원들은 삼성차 법정관리가 정부의 빅딜정책이 실패한 사례라며 정부.여당을 몰아부쳤다. 또 삼성차 처리를 돕기위해 삼성생명을 상장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고, 부산공장을 계속 가동할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는등 정부정책이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시민들은 삼성차 법정관리를 부산지역경제 말살정책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국민적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재벌개혁 촉구 =여당 의원들은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측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을 주장, 상반된시각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민간자율의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만들라"고 요청했다. 중산층 대책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대책에 대해서도 논란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중산층 안정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