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자산도 성업공사서 처리..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독립기념관과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시설을 행사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립기념관 같은 시설을 건설한뒤 행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또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이름에 한자를 병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은 "한글이름에다 한자를 병기하면 약 20억원이 더 들고시간도 7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며 "그걸 감수하더라도 병기를 해야 하는지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총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처리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범위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한다.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을 비업무용자산에 포함시켜 성업공사의 매입 및 관리대상이 되도록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 =부도가 났거나 2년간 자본금을 전액 잠식한 부실 시내버스 업체가 1년에 3회 이상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폐기물을 수출.입할 경우 처리내역을 수입국 및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