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경고

최근의 가파른 경제회복과 주가 급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유도해 내년 하반기께 부동산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3일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경기나 주가가 상승한 경우 대략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대부분 철폐된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 기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 경제성장과 주가상승이 과다할 경우 내년에 부동산 투기붐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투기억제책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 4월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택지소유 상한제와 아파트재당첨 제한 등이 폐지됐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고 분양아파트 미등기 전매도 허용됐다. 최근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규제도 사라진 상태다. 한은은 또 부동산 관련 자금이 풍부해진 것도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이 개정돼 금융기관은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들이 여유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적극 운용하고 있어 부동산과관련된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더라도 대중의 군집행동을 자극해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을 거친 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현돼 경제안정 기반이 동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이에따라 자금 이동상황과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은행에 따르면 작년에 전년대비 12.4% 떨어졌던 집값은 올들어 5월까지 2.1% 상승했다. 전세값은 18.4% 하락했던 전세값은 올들어 9.6%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