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술혁신 사업 목표미달 '예산삭감'

테크노마트 단지 조성사업 등 타당성 검증없이 추진돼온 각종 지역사업에제동이 걸린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기술혁신 거점사업은 성과목표와 달성전략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테크노마트 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벤처창업 실적 기업의 이용실적 및 장비가동률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 계량화된 내년 사업목표와 달성전략을 제출하고 사후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사업성과가 당초 목표에 못미칠 경우 다음해 예산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돼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역기술혁신 거점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없이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일단 특정지역에 테크노마트 등이 조성되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다른 지역의 사업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구본진 예산처 재정2팀장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기술 거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처는 산업기술국을 비롯 지난 5월 예산제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16개 기관에 대해선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와 예산운용상의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