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가계부채 사회문제화 될수도 .. 삼성경제연 주장

기업부채문제가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가계부채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한국경제, 소비주도형으로 이행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기업이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을 높이면 금융기관은 소매금융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며 "내년이후 가계파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10년간 실업률이 급속히 떨어지길 기대하기 어렵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돼 전체 소득중 가계에 돌아가는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부양비율((14세이하+65세이상)/20~64세인구)이 늘어 소비를 늘릴 수 밖에없는 점을 들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가 과다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 기반의 약화를 막기 위해 효율적 재정운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소비급증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제한 뒤 "적정 민간소비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내년 이후의 소비확대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있다고 걱정했다. 연구소는 "90년대 과잉투자로 발생한 경상수지적자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효과라도 있었지만 내수가 적정수준이상으로 확대돼 발생한 적자는 균형회복이 더 어렵다"며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상당기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