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건의...기협중앙회

기협중앙회는 15일 오는 7월말로 끝나는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는 경기를 부양키 위해 가전제품 가구 보석 등 특소세 품목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30% 인하했다. 기협중앙회는 당초 세율대로 환원하면 특소세 관련품목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이들 품목들에 대한 특소세 인하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협은 보석류 귀금속류 및 가구류 등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탈세와 국제경쟁력약화 등 부작용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소세 개편작업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비과세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더욱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낙훈 기자 n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