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과속경기' 대응책 세워야 .. KDI 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7.5%에이를 것으로 수정전망했다. 또 내년부터 경기가 불안해질 요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할것을 권고했다. KDI는 15일 발표한 "99년 경제전망"에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 전망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6.6%를 기록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하반기에 8.3%로 급등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간성장률은 7.5%에 달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는 KDI가 지난 4월에 발표한 4.3%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한국은행(6.8%) 등 국내외 민관연구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6%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올해 7.9% 증가로 돌아서고 설비투자 역시 2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10.9% 증가에 그치는 반면 수입이 27.1%나 늘어나 흑자폭은 작년의 절반수준인 1백96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에 0.9%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은 연간 6.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부터는 인플레 및 경기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부실기업 정리 등구조조정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채권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고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운용에서는 경기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과 재정적자를 GDP의 4% 이내로 축소하고 균형재정의 복귀시기를 2-3년 앞당길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외환위기로 더욱 악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