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복권화 재추진 .. 대통령 관심 표명따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영수증 복권화방안을 제안받은 국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복권화방안은 국세청이 이미 검토해 오다 폐기처분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15일 세무관서장 1백6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지난번에 국세청장에게 영수증을 복권화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청장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영수증복권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듯이 보였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 국세청은 실제로 영수증 복권화 사업을 적극 검토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영수증으론 추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일련번호가 일일이 찍힌 관급영수증만통용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간이영수증이 문방구 등에서 팔리고 있는 탓이다. 국세청은 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복권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용카드를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달 추첨해 1등 1억원 2등 5천만원 등 매달 8억원, 연간으론 1백억원을 지급하는게 골자였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신용카드사에 일제히 내려보내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관한 보도(본지 5일자 5면 참조)가 나가자 "검토한 적은 있으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세정개혁추진기획단장인 장춘 국장은 "폐기된 안"이라고 확인했다. 이러던 차에 김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복권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입장을 바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