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사법시험 문제오류 또 발견..출제방식 개편론 제기

지난해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중 지금까지 지적된 6개 문제 외에 헌법에서도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행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6일 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잘못 채점된 문제가 모두 7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심에서 잘못 채점됐다고 인정받은 2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가 정답이 2개로 판단돼 당초 채점보다 3문제를 더 맞힌 것으로보인다"며 "그러나 김씨가 1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만큼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은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으로는 문제범위가 제한되고 저명한 교수들이 출제위원에 선정되는 것을 기피,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