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경기과열 아직 우려할때 아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과열을 우려해야할 국면인가, 아닌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7.5%로 전망,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인플레등 과열경기의 후유증과 반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놓고 과열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밝혔다. 경기급변기에는 경제전망도, 경기상황에 대한 해석도 어려운게 보통이다. 지난 3,4월까지도 3~4%로 내다봤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 연구기관마다 6~7%대로 수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일 것이다. 경기회복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국면이고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과열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 아직도 종래의 호경기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가동률등 공급능력의 잉여를 감안할 때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우리 인식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돼있는 소비자물가등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레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선제적 통화정책"등이 꼭 긴요한지 의문이다. 경기과열과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주장은 민간소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적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을 웃도는 민간소비증가율을 그렇게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중 소비(-9.6%)는 소득감소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후퇴기에도 소비감소는 소득감소보다 그 비율이 덜하게 마련이라는 경제이론을 무색하게 만든 작년의 현상은 갑작스런 IMF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KDI가 7.9%로 내다보고 있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은 작년에 대한 반동적 요인을 감안할 때 그렇게 걱정스런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KDI는 하반기중 설비투자가 약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과연 그 정도로 늘어날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작년중 38.5%나 감소한 것을 감안할때 과열을 우려해야할 요인이라고 보지않는다. 우리는 재정적자규모를 줄이고 균형재정 복귀시점도 2~3년 앞당겨야 한다는 KDI 주장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민간의 설비투자나 소비에 즉각 영향을 미칠 금리인상등 통화신용정책의 기조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임금.금리등 요소비용이 하락한 만큼 원화를 절상하더라도 경쟁력 하락폭이 크지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절한 현실인식이라고 보지않는다. 아직은 경기과열을 우려해 정책변수를 조정해야할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