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지개모임 대표 '김문환씨'

"현대사회에서 국가 발전이란 곧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한국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5일 발족한 행정개혁 시민연합 지적재산권 제도개혁 시민모임(지개모임) 대표 김문환 교수(54.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장)는 "지난86년 한미 지적재산권협정 체결 당시는 물론 추후 협상과정에서도 지재권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이같은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지개모임은 변리사 변호사 등 지재권 관련업무 실무자는 물론 이론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지재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출원 건수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하는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 사례가 점점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개모임에선 이런 피해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 실질적 측면의 법률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또 "지재권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재권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며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 현실에 맞는 체제와 법률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 지재권법의 구속력이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규제를 너무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선진국에만 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기술수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현재 특허청 내 국제특허연수원 명예교수이자 한국 지적소유권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올해 한국의 식물신품종보호조약 가입 여부를 놓고 그 시기와 내용의적절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