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한경] (신동욱의 멀리보기) '부동산시장 전망'

지난주는 한국경제에 대한 그 동안의 낙관적 시각이 크게 흔들린 한주였다. 위엔화 평가절하설이 재부상했고 남미경제가 잠시나마 휘청거렸다. 아시아위기 재발을 경고하는 해외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따랐고 인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런 저런 예측과 경고 중에서도 일반인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끈 것은 한국은행의 내년 부동산시장 과열 경고가 아니었나 한다. 이것만큼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달리 없기 때문이다. 한은의 경고는 그러나 현 부동산 규제체계와 세제를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1~2년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높은 주택보급률이다. 지난해 말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98%, 서울은 92%에 달했다. 계산방식에 따라서는 이미 100%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70~80년대의 상황과는 기본적으로 여건이 다르다는 말이다. 둘째로 한국은행은 풍족한 부동산 관련 대출자금이 가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봤는데 이는 수요증가보다는 공급량을 먼저 늘리는 기능을 한다. 셋째로 부동산 구입은 3년 이상에 대한 장기 의사결정이다. 거래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식투자가 별 재미없다고 해서 관련 자금이 금방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넷째로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국내 산업계의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따라 고용불안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환율이나 금리도 오랜 기간 안정되기 힘들다. 이런 불안정속에서 거액이 순식간에 부동산에 몰릴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섯째로 내년은 특히 가계 부실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된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구매력도 미진하다. 여섯째로 현 주가상승세는 여러 해외 여건을 감안할때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발전하기보다는 거품붕괴로 끝날 공산이 더 크다. 설사 많은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 나올지라도 부동산쪽보다는 생계비용 이자를 벌기 위한 저축자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에 더 중대하고도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