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사회보장투자 '걸음마 수준' .. GDP의 4.8% 불과

우리나라의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삶의 질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1인당 복지GNP가 97년에는 IMF 한파의 영향으로 96년보다 1천3백여달러나 떨어진 2천7백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지난 96년의 실업,노령, 장애급여 등 사회보장비를 합산한 결과 GDP(국내총생산)의 4.83%인 18조8천5백9억원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스웨덴(93년)의 38.99%와 비교해 8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독일(93년)의 25.57%, 일본(93년)의 17.65%, 미국(90년)의 14.7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재정중 사회보장비 비율(IMF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10.6%인 7조7천1백51억원으로 27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52.33%였으며 스웨덴(51.07%) 폴란드(50.10%) 스위스(48.68%) 등이 높았다.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로 4.46%였다. 보사연은 또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ISEW)체계"를 이용해 계산한 97년 복지GNP는 2천7백47달러로 1인당GNP(국민총생산)의 42.9%였다고 밝혔다. 이는 90년대초 수준으로 96년의 4천94달러(40.72%)보다 23% 감소한 것이다. ISEW체계에 따른 복지GNP는 소득분배비율, 환경오염정도,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여가활동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결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