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0% 고용보험 .. 당정 확정, 2002년까지

오는 2002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80%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실업자의 20%는 실업급여를 받는 등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김기재 행정자치, 이상용 노동,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실업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2002년의 실업률을 4%대로 낮추기로 하고 향후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정책 과제로 확정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69.8% 수준인 고용보험 적용률을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려 전체 근로자 9백50만명 중 7백60만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소득,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내년 중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을 구축,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교육훈련에서 근로자파견까지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종합인력회사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 실업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