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시테크' 시대 .. 보고서에 초당비용 명시

"1백만원 짜리 보고서, 결재란이 3개뿐인 서류" 공무원들의 업무 풍속도가 달라진다. 기획예산처가 "시테크"와 "3박스 룰(rule)" 등 민간기업의 업무혁신법을공직에 대거 수혈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내달부터 내부 업무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는데 이어 오는 9월 "공직 운영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해 전부처를 대상으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테크 =앞으로 정부의 보고서 표지엔 작성자의 초단위 인건비에 시간을곱한 보고서 작성비용이 명시된다. 또 부처 내부회의가 열릴 땐 사전에 회의비용이 고지된다. 예컨대 보고서 작성자 및 회의 참석자들의 초당 인건비에 시간을 곱해 보고서 작성이나 회의에 투입된 비용을 알리는 식이다. 공무원들의 과도한 보고서 작성 업무와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3박스 룰 =7~8개에 달하던 정부서류의 결재란이 3개 정도로 줄어든다. 결재라인을 기안자-검토자-최종결제자 등 3단계로 제한해 의사결정의 속도와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 결재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자결재나 현장결재, 비대면결재 등을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무원 교육카드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은 교육훈련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단위 행적기록표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는 행적기록표가 도입된다. 초단위로 하루 일과를 스스로 적는 이 표는 성과측정 연봉결정 예산편성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처 직원의 업무종류를 코드화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이진행중"이라며 내년부터 예산처 등 일부 부처를 선정해 시범운영한 뒤 오는2001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