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완전 개방을 .. '한국경제연, 서비스산업 보고'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비스 산업의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국내통신시장의 완전개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서비스 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협상에서 통신법률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외교통상부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됐다. 한경연은 통신분야 협상에서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통신시장장벽의 제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통신업체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통신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고 요금규제 제도를 개선, 통신사업자간경쟁을 촉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 변호사나 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 진출이 금지된 법률 서비스 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변호사 증원, 법률사무소 대형화,법무법인 활성화를 통해 법조계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시장의 개방은 일본의 개방 경험을 참고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 보건분야에서는 시장 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료 기술 및 병원경영 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제도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할경우 한국 영화는 5년 이내에 입장객 점유율 5% 미만으로 붕괴될 것으로우려하고 이 제도가 다자간 협상에서 폐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관광 인력공급 건설 유통 등의 부문에서는 시장이 대부분 개방돼있기 때문에 뉴라운드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협상의 실질적 주체인 정부가 상대국의 서비스 교역 개방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국내 산업 육성 차원에서 확고한 개방원칙으로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