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수해 추경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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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리는 3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을 통해 피해액이 파악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 수정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수해복구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혀 수해 관련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다시 제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또 "내각제 연내 개헌을 연기한 것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겠다"며 "내각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당초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면 정계를 떠나려 했으나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더라도 내각제를 구현하고 나서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해대책과 관련, 김기재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공고기간을 대폭 줄이는 긴급입찰제도와 복구가 시급한부분만 따로 떼어 내 발주하는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화도에 강수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군사작전에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진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에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해방지를 위한 댐을 건설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15명은 수해복구대책이외에 세풍자금 분산은닉의혹 수사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한편 내각제개헌 유보,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따졌다. 세풍수사 공방 =여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의원들이 불법모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렴치 범죄사건''"(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한다"(자민련 이건개 의원)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하순봉 의원 등은 "이 정권의 야당 대선자금 조사는 결국 이회창 죽이기와 야당말살 음모"라며 "국민회의와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과연 깨끗한가"고 반문했다. 특히 하 의원은 여야 대선자금 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내각제 개헌 유보 =한나라당은 내각제개헌유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은 "DJP 장수만세의 기쁨조"로 우롱당했다"(김광원 의원) "우리는 지금 ''거짓말공화국''에 살고 있다"(김문수 의원) "국민들이 양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김홍신 의원)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의 사임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권력구조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이 "개헌 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유보가 불가피하다면 총리비서실 기능을 확대하고 청와대비서실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금강산관광은 애초부터 많은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맹수굴의 사파리관광''이다"며 관광재개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북지원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그 재원을 수재민 구호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