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촉구..상장협, "정부간섭 어불성설"

상장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상장회사협의회가 회사채 보유한도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투신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정부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투신사는 증권투자신탁재산중 15%이상을 동일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할수가 없다. 상장협은 "펀드자금으로 무슨 유가증권을 취득하든 그것은 투신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회사채 매입한도 때문에 5대그룹 회사채 물량부족사태가 초래되는등 회사채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회사채 발행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사전수요예측(Book Building)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현재는 발행기업과 일부 투신사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때문에 발행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이 함께 참가해가격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회사채 발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평가 결과의 공시 신용평가보고서의 공개 회사채 수탁계약서에 재무약정 허용 회사채 인수전담 펀드의 허용 5백억원 이상 회사채 인수시 제한폐지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