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보사 대주주도 책임져야" .. 금감위, 책임분담 요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매각 절차를 밟고있는 동아 태평양 두원 한덕 조선 등 5개 부실 생명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실책임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불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감위가 대주주에게 책임분담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주주의 무한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생명보험사 사장들을 불러 대주주도 경영실패에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져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정서를 전달하고 각 사별로 부실분담 계획서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 생명보험사 대주주가 주식 소각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듯한자세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요구는 지난해 BYC 태양생명 등은 국민세금이 투입된 뒤 퇴출됐지만이들 회사의 대주주는 지분 소각을 제외하곤 책임을 분담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태양과 BYC생명의 대주주인 임광토건과 BYC는 계열 금융기관 퇴출때 지분감소 외에 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5개 부실생보사는 금감위의 이같은 요구를 받고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위의 주장은 국민여론을 앞세워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초법적인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위의 부실 생명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책임분담 요구는 상당한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들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매각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가려낸 다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