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씨름 국회...추경안 처리 불투명 .. 여야 의견차

국회는 9일 예산결산특위와 재경 행자등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2차 추경안및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예결위는 9일 마지막 정책질의를 벌인뒤 10일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1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특별검사제 법안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여부가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검제법안과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문제를 일괄 타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11일까지 특검제와 국정조사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2일과 1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맞서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수해복구에 촛점을 둔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1조2천9백81억원 규모로 편성한데 이어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키로한 만큼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해복구라는 여론에 밀려 야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여당 지도부는 특검제법안및 민생.개혁법안도 일괄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있다.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의 삭감과 수해복구비 증액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김종필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세워 특검제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제와 추경안을 연계시키는데 대한 비판적 여론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