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삼성자동차-대한생명처리 막판진통] 정부 초강수 압박

대우그룹, 삼성자동차, 대한생명 등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3대 난제"가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에 해당기업 또는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돼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우그룹의 경우 계열분리 및 매각대상에 대우증권 (주)대우 건설부문 등을추가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채권단과 대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자동차 처리도 부채확약서 제출문제를 두고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팽팽히 맞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최순영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 및 채권단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 "연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해온 정부로서는 구조조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선언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뢰도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려 섞인 전화를 받는등 구조조정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해외의 비판에 신경이 곧추 서 있다. 특히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체되면 내년 선거에서 야당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수의 경영권 박탈, 금융제재 검토 등 잇따른 강경방침을 내비치며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수용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계열사 추가매각, 사재출연, 경영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가 일방적으로 덤터기를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나 채권단이 마련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나름대로의 논리로 맞서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구조조정 3대 난제의 향방은이번주가 최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과 삼성 채권단의 금융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앞으로의 구조조정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