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빨라 '적자 우려' .. 산자부/KIET 전망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2-3년내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KIET(산업연구원)등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의 수출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회복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시대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 자문관을 맡고 있는 온기운 KIET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회복에는 투자심리회복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비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고 자본재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2-3년뒤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장치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정보통신 컴퓨터주변기기 산업과 관련된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온 박사는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본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상품도주요 부품을 일본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경기회복과 수출증가가 수입을 유발하는 구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자부 나도성 수출과장도 "외환위기 이전을 보면 한국이 무역수지흑자를 냈던 시기는 아주 짧았다"며 "현재의 무역구조로 볼때 무역수지가 적자로 쉽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환율이 절상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흑자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수입의 10%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가의 상승도 무역수지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원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12.20달러수준에서 최근에는 2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원유 평균도입단가가 1달러 상승하면 수입액이 8억7천만달러 늘어나고 수출은 1억9천만달러 감소해 무역수지가 10억6천만달러 악화된다는게 산자부의 분석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오는 18일 무역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취약한수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온기운 자문관을 중심으로 산자부 공무원, KIET연구위원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특별대책반)을 구성, 향후 무역수지전망과 수출구조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수출산업구조 고도화와 효율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수출비전 2002"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