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이상모델 아니다" .. 자유기업센터 토론회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다" 로버트 파우저 일본 쿠마모토 가쿠엔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주최로 열린 "외국인이본 일본 개혁과 한국에의 교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 태생인 파우저 교수는 지난 88년부터 6년간 고려대 객원교수를 지내고 지난 95년부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 한.일 양국 사정에 밝다. 그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파우저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제안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본 스스로가 더욱 개방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변하기까지 자유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우며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경우 일본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에 대한 공포심,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낮은 생산성,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일본은 아직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한국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변할 때까지 나름대로 개방정책과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우저 교수는 자신이 일본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겪은 경험을 토대로 개혁에 지지부진한 일부 일본 대학의 실상을 소개하며 근본적인 일본 시스템(Japan System)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은 "파우저 교수의 발표내용은 한국 경제의 지나친미국 추종 경향을 비판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일본의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