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R&D투자 더욱 부추겨야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가 되살아 나고 기술연구소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4천여 기업을 대상으로최근 조사한 자료는 금년도 기업의 R&D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14.6%(1조3천억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또 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힙입어 상반기에 5백19개의 기업이 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하반기에도 설립붐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 R&D투자가 예상대로 늘어난다면 연구개발투자가 IMF사태 이전인 97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협회의 예측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현대 삼성 등 대기업들이 최근 연이어 R&D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그룹전체의 투자를 5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면서 R&D투자도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외제차와의 품질경쟁을 선언하고 1조원을 금년에 연구개발에 쓰겠다고 했다. LG SK 등도 연구개발비를 IMF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감소가 11.3%였지만 이 속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감소는 2.8%, 대기업의 경우는 13.6%였던 것을 감안할때 대기업 R&D투자의 회복은 특히 의미가 크다. 우리 기업의 R&D투자는 국가 전체 R&D투자의 4분의3 가량을 차지한다. 그래서 기업 R&D가 지난해 갑자기 줄면서 여러곳에 여파를 미쳤다. 산학협동연구가 위축돼 상당수의 대학에서 연구가 활기를 잃었다. 국공립연구기관도 산업체로부터 나오는 위탁연구가 줄어 연구의욕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업에서는 4천여명의 연구원이 연구직을 떠나야 했다. 또 연구개발비가 줄어 수익성 위주의 단기개발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패턴이바뀌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실용화보다 보유기술을 판매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 연구개발투자 감소가 가져오는 이같은 악영향들을 제거하고 아울러 기술 및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려면 정부는 기업의 R&D투자가 더욱 살아나도록 힘써야 한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연구요원의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연구소의 설립을 늘리듯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확대, 국책연구사업의 확대도 시급하다. 연구원과는 달리 설계실 요원들도 기업이 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손비인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 R&D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부채비율조정 등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당국은 기업 R&D투자를 보다 부추기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