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납세자에 제도적 혜택 부여 추진 ..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국민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실적이 우수한경우 연금 수급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민연금 혜택을 납세실적과 연계해성실 납세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말했다. 당은 이를 위해 성실납세자가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수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당의 이같은 방침은 자영업자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조세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의장은 또 "조만간 당 차원에서 국민의 최저 복지 수준을 정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마련할 계획이며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의료비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밖에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