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테마경제) 'IMF후 빈곤층 막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층은 최고 12.1% 늘어났다. 중산층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지만 미국과 달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중요성은 건전한 수요기반, 안정적 세수원, 시민사회의성숙을 통한 민주주의에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중산층 육성대책은 결국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성공한 경제체제로 보이는 미국사회도 그 이면에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올해초 분배불균형, 빈부격차 확대, 생산성 정체, 학력간 격차 심화, 사회복지 축소 등 "5대 아킬레스건"이 미국 경제에 드리운 암울한그림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은 전체 가구의 상위 1%가 부의 40%를 향유하고 밑바닥 40%의 재산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나라다. 미국 어린이의 5분의 1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유 위원은 "미국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을 검토하면 한국의 중산층 재건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라이히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제안은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반드시 좁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정과 체념은 가장 위험한 사회관념이다.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소득보전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법은 선택하지 말라 =하향 평준화되는 식으로 불평등을 시정해서는 안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가난해졌다면 훌륭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라 =교육과 직업훈련이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중요한 변수다.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끊임없이 낮춰야 한다. 이 지역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전국적으로 고소득 그룹에 맞춰줘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이나 심각한 학습장애아들이 나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아이들이 다닐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에게 허용해야 한다. 기업은 학교와 협력해 인턴십.여름직장.견습생 제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과 세금우대 조치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대학진학을 장려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기업이 수업료를 보조할 경우 비과세하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쿠폰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자들이 타당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실업보험 급부금중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자금을 전체 급료지급액의 3~5%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득세 경감분을 늘리고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라 =이 두 가지 이상적인 혼합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가난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라 =노동조합의 존재의미는 임금수준의 향상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임금수준의 평준화에도 있다. 노동조합이 충분한 교섭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실업률을 가능한 낮추도록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연결된다. 반면 초과공급 상태의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증가는 이윤의 증가, 회사 경영진의 임금상승, 그리고 물가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업률 하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움말= KDI 유경준 연구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