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분야별 문답풀이 : '호화주택 과세'

문)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실제로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답)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종전에는 기준싯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문) 고급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답) 고급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 양도가액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실지가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양도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급주택을 팔면 등기신청 전에 부동산양도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다. 이어 세무서장의 납세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세절차가 종료되며 이 경우 세액의 15%가 공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고급주택에 해당해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문)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중형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은 무엇이며 4% 세율을 택한 이유는. 답) 현재 일반주택 2%, 대형고급주택(예:전용 74평이상 아파트) 10%로 양극화돼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 따라서 중형고급주택(예:전용 50~73평 아파트)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해 주택 규모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등과세한다. 또 고급주택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답)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신축건물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가액(평방m당 16만원)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와 노후정도 특수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주택 규모에 따라 10~70%의 가산율을 적용하므로 고급주택에 대한 가산율 조정을 통해 싯가의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보유과세 기능을 강화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