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낙동강 물 부담금' 지역별 차등 .. 환경부

정부는 부산과 대구, 경남.북 등 낙동강 상.하류 주민들로부터 걷을 계획인"물이용 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의 물로 부산 등지의 "비상식수"를 공급키로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등 한강 하류지역에만 물부담금을 부과하는 팔당대책과 달리 낙동강대책에서는 상.하류 전체로부터 물부담금을 걷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이날 "낙동강은 전지역에 취수구가 산재해 있어 상.하류 개념이 희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그러나 "낙동강대책에 따른 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지역별로 부담금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대책의 일환으로 갈수기 조절용댐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물부담금을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강의 경우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하류지역에만 일률적으로 t당 80원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 경남지역의 남강과 황강 물을 차단,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지의 비상식수로 쓸 방침이다. 부산의 경우 사용되는 물의 92%가 낙동강 본류의 끝자락에 위치한 물금 매리취수장에서 공급되고 있어 본류에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물공급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높은데다 취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지역으로 남강과 황강 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경남지역이 "우리가 쓸 물도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