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현회장 유고집 출판기념회] 유고집 '21세기 일등..'

고 최종현 회장 추모위원회(위원장 손길승 SK회장)는 오는 26일 서울 워커힐호텔 무궁화그랜드볼룸에서 최회장의 서거 1주기를 맞아 추모식및 유고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유고집은 고 최회장이 생전에 집필을 마치고 출간하지 못한 "21세기 일등국가가 되는 길"과 단전호흡서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여라" 등2권이다. 최 회장은 "21세기 일등국가가 되는 길"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공무원은 최소한(예컨대 현재의 10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높으면 고소득층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상실할수 있다"며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좋다"고지적했다. 정치문제에도 언급, 대통령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것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심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고집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다.----------------------------------------------------------------------- 작은 정부 =국가 존립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국가안보에서 경제발전으로 바뀌지 않을수 없다. 뉴 내셔널리즘은 21세기에 들어서 인류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전케 함으로써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 5만달러, 6만달러를 충분히 이루고 나아가 10만달러까지 도달할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정부규모의 축소를 들수 있다.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공무원은 최소한(예컨대 현재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해지고 경비를 절감해 국민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는 또한 정부조직과 영역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비효율적인 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발전도 기업경영의 방식으로 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조직과 그 역할 뿐아니라 예산도 커지게 된다. 작은 정부는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조직이 작다는 뜻이지 운영규모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작은 조직을갖고 정부가 해야할 일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때 작은정부 본래의 목적이 이뤄지게 되며 퇴보가 아닌 발전을 기대할수 있는 것이다. 관료를 선정할때도 단순히 시험으로만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배경, 교우관계 등 여러가지 면을 고찰한후 시간적 여율 두고 선발하거나 또 선발하고 난 다음에도 업무수행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는 제도적장치와 이를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로서 심사기구를 두되 순전히 정부소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반반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관료의 급여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세제 =정부가 소득분배라는 목적을 갖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면 고소득자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할수 있다. 먼저 소득세를 보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로 높은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어느 소득이상은 포기하거나 탈세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원이 다양해지고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많아져 정부개입없이 소득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20세기초와 비교할때 20세기말에 와서는 비교가 안될 만큼 고소득자가 많아서 정부개입 없이도 소득의 평준화가 많이 이뤄지는 것을 고찰할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억지로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할 경우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개인의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먼저 파이를 크게 하고 나중에 분배를 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20세기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다. 소득세는 단일세율(Flat Tax)로 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다. 상속세도 개편돼야 한다.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어느정도 자기가족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자연스런 욕망이다. 상속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2세를 넘어서 3세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사회나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 상속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굳이 1세들의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는 선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도 누진세가 아니고 단일세율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복지정책 =20세기 말에 와서 선진국의 경제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접근하자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거나 제자리걸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많은 경제학자들은 뒤따라 오는 후진국들에게 선진국과 같은 과다한 복지행정은 피해야 한다는 충고를 한다. 국가가 복지행정을 과도하게 펼친 나머지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여 혜택을받으려는 경향을 심화시켜서는 곤란하다. 실업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의 역할을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실업보험문제는 기존의 보험회사 또는 새롭게 발족하는 보험회사에 일임함으로써 경쟁을 유발시키는게 좋다. 실업수당을 대가없이 공짜로 주기보다는 싸게 융자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것이 보다 현명하다. 의료보험 역시 보험업무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직접 간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보건에 대한 큰 문제에 관해서만 지도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회사에 이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21세기에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의존해 장기간 또는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실업문제만 악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개혁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선거이전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엄정하고 성실성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 정당이 공천하기 전에 심사를 한다든지,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게 한다든지, 혹은 복수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독립적 심사기관이 신설돼야 한다. 내각책임제가 되더라도 대통령이나 총리로 입후보할수 있는 사람들은 엄정한 심사기관을 설치해 자격있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행정부도 작은 정부로 가는 추세인 만큼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선거를 치르기 전에 국회의원이 될만한 사람인지 그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도 대통령후보의 자격심사기구처럼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대표나 지방의회를 책임질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준해서 선거이전에 심사기구에서 자격심사를 해야 폐단이 줄어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