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무죄판결] '강경식/김인호씨 인터뷰'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환란재판 선고가 내려진 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 줬다"며 밝은 표정을지었다. 강.김씨는 그러나 "무죄선고와 상관없이 재임기간중 외환위기가 초래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소감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긴데 대해 뭐라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임무를 소홀히 해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능력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경제관료로서 도리를 저버렸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경제관료의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사상 초유의 환란재판이 갖는 의미를 짚어달라. "대단히 부정적이다. 1년이상 끌어온 환란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행정관료의 정책판단을 형사문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공직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라. 차라리 경제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원인분석작업을 했다면 훨씬 생산적인 결론을 얻어내지 않았겠는가"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야심"이 논란이 됐는데. "나는 정치인이다. 야심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나. 그러나 야심을 위해 외환위기를 감췄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의 가치도 못느낀다" -향후 계획은. "생각을 정리해 책으로 내겠다.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생각이다" -소감은. "당시 정책책임자로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환란주범이라고 생각하나. "정책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죄판결을 예상했나.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경우 1백% 무죄라고 확신했다. 유죄가 난 부당대출 압력부분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