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무죄판결] '직무유기 무죄' 당연 .. '재경부 반응'

환란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대해 법원이 직무유기 부문을 무죄라고 판결한데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번판결로 책임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뜻을 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문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것이라며 일부러 문제를 무시하거나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에도 직무유기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초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당시 강부총리가 경제상황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토의를 거듭했었다며 그런데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고반문했다. 관계자들은 정책책임자로서 판단이 틀린 것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은 물어야하겠지만 이에대해 사법적인 책임까지 추궁한다면 오히려 책임만 안지려는 행태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업무를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환란을 초래한 경제부처로 지목됐던 재정경제부가 다소나마 비난의 화살을 피할수 있게 된게 아니냐는게 재경부의 분위기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책책임자의 판단 잘못은 국가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입을 모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