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보다 못할수는 없다" .. 정부 실정사례 분석

한나라당은 24일 현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일일이 적시한 A4용지 4백여장 분량의 "김대중 정권 2년차 실정일지"를 배포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지원팀이 올해 1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3천여개 항목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정사례를 담아 작성한 이 실정일지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 올 정기국회 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일지에서 지역편중인사 잦은 정책혼선 권력실세 비리 야당후원회 계좌추적 내각제 개헌 갈등 대안없는 재벌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 등을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다. 일지는 "현정권은 집권 1년반 내내 야당총재 죽이기와 야당파괴, 정치 빚 잔치, 내각제 밀실타협, 정권연장 기도, 정책혼선과 말바꾸기, 대북정책 헛발질로 날을 지샜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목표와 지향점 마저 불분명한 채 감당 못할 과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국민은 혼란스럽고 불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력 집중해소는 말뿐이며 오히려 집중력을 강화시켰고 5대 그룹 빅딜은 특정기업의 순위조정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또 특정기업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관치 경제가 여전하며 정치 입김에 시장경제가 흔들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상대 준조세성 성금모금이 성행하고 대안없는 재벌정책으로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대책도 사실상 실패, 장기실업자수는 2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인사 및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PK편중인사가 호남편중인사로 바뀌었고 가신정치, 1인 독선정치, 법과 제도를 초월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의 정치로 YS때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파동, 김현철씨 사면, 옷로비 사건등 권력실세 비리 사건의 처리 등에서 국민여론을 철저히 묵살했으며 검증 안된 야당시절 공약이나 개인소신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말바꾸기와 취소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