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치부문 개혁 박차" .. 100대과제 36% 달성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국민의 정부 출범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약속했던 100대과제(세부과제 4백82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전체의 36%가 달성됐고 59%가 추진중이며 3.5%만이 미집행 또는 유보중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공동정부 출범 1년6개월 평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6.25이래 최대 국난이었던 IMF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자평한 후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치부문이 세부실천 계획의 45.8%를 완료, 이행 실적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부문은 35.4%, 사회부문은 24.6%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양당은 앞으로 재벌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개혁의걸림돌이 되고있는 정치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문별 추진 실적을 보면 경제분야는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토대마련 21세기 정보화사회 준비 등 7가지 약속은 대부분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다. 무역수지 흑자 3백90억달러를 통해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됐다. 반면 지역기술혁신법과 지적재산권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외교분야는 미국 중국 등 주변 4강의 대북포용정책지지와 금강산 관광 실현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정치구조개혁과 사법제도 및 교정행정개선, 병역필자에 대한 경력인정 대상과 범위확대 등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분야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회통과 등이 주요 성과로 지적됐다. 반면 두뇌한국21사업과 교육관련법, 국민연금.의료보험문제와 장애인관련법.통합방송법 등은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이를 종합하지 못했고 환경보전문제는정책의지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