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1조5천억 부족 예상...세제개편안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세금이 1조5천억원 정도 덜 걷힐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족 세수분을 소주세율 인상으로 일부 보충한다는 계획이나 국민회의측의 반대에 부딪쳐 고민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9년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특별소비세 7천3백억원, 이자소득세 5천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올해 서민.중산층 대책으로 경감해주기로 한 근로소득세 1조4천억원중에서 4천억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된다. 반면 상속.증여세 강화로 늘어날 세금은 8백억-1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1조5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족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소주세율을 기존의 35%에서 1백%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주세는 5천3백억원 정도가 더 걷혀 세수감소를 약 1조원으로 줄일수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소주 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00%에 맞추는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특례 폐지 등 개선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세수증대 효과는 2001년 1월에나 나타나는데다 3년6개월동안 세금 경감조치를 두는 만큼 실제 증가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조만간 재개될 당정협의에서 국민회의측을 설득, 소주세율을 1백%로 인상하는 기존의 개정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