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유도 청문회도 '속빈강정' .. 엇갈린 진술 규명 실패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8일까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쳤으나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의원들의 준비부족이 겹쳐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도 자율적으로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이 진 전 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고 공안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와 공기업구조조정 점검회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나와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증인들의 발언을 토대로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한 세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진 전부장의 단독범행 가능성 =검찰은 진 전 부장이 강 전 사장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폐창 조기통폐합 등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 전 사장은 "임금협상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라는 조언 이상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진 전 부장은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사장을 만났지만 법률적 조언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전 사장에게 핸드폰을 대여해 수차례 통화했다는 점 등으로 봐서진 전 부장 진술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진 전 부장과 강 전 사장의 공모 가능성 =강 전 사장은 구조조정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진 전 부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조폐창 조기통폐합은 어떤외부의 압력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끝내 좌절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기통폐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강 전 사장은 또 당시 진 전 부장의 발언이 파업유도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난해 8월 강 전 사장은 2001년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기획예산위 구조조정안에 반대했다. 노조 파업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꿔 무리한 조기통폐합을 추진한 것은 공권력 투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진 전 부장과 깊숙히 협의했을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오는 9월 3일 진 전 부장과 강 전 사장에 대한 마지막 신문에서 이런 의혹이어느 정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공안기관 등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 =강 전 사장은 대검 대전지검 안기부등 공안기관에 노사관련 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중순 열린 공안합동수사본부 실무회의에서 조폐공사 구조조정 문제가 일부 논의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공안기관 등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통상적 보고"라면서 합법성을 주장, 확증이 잡히지는 않았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