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생명 신주발행 허용] 파나콤서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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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파나콤이 대한생명처리를 둘러싸고 벌이는 감정다툼도 불꽃을 튀기고 있다. 파나콤은 금감위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실무 책임자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파나콤은 또 금감위가 자산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고 말한데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전해졌다. 금감위는 지난 26일 파나콤이 이종구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과 정채웅 2금융권팀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있다고 경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나콤 법률고민이자 대한생명 사외이사인 수 고쉬(Sue Gosh) 이름으로 된이 편지는 "이 심의관과 정 팀장이 최근 법원에서 파나콤이 대한생명 인수를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비난했다"고주장했다. 또 "앞으로 두 사람의 모든 공식발표를 주목해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법정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심의관은 "파나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구조조정 실무자를 협박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명예훼손이자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나콤의 실체를 둘러싸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파나콤이 미국 뉴저지주 연금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자금조달 능력이나 분명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파나콤은 뉴저지주 연금자금 운영회사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운영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금감위가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