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매각 결렬] 정상화에 4조5천억 필요 .. '안팎'

정부가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위해 8개월여동안 들여온 노력이 공염불이 됐다. 모든 상황이 지난 2월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매각 대신 외국인행장 영입으로 선진금융기법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해외의 주인을 찾지 못했으면 최고경영자라도 외국인으로 바꿔 당초 IMF와합의한 기본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새 행장에겐 수백만달러의 연봉, 스톡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완전한 경영자율권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서울은행을 공적자금이 들어간 국영은행이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구상은 협상결렬에 따른 사후 정상화대책으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은행에는 이미 들어간 공적자금 2조5백억원외에 4조5천억원 가량이 더들어가야 BIS(국제결제은행) 10%를 맞출수 있다. 국민세금 6조원이상을 쏟아부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 금감위는 국민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마불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5개 퇴출은행은 작아서 정리된 반면 제일.서울은행은 너무 커서 정리하지 못한다는 불공평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국인행장만 영입한다고 과연 서울은행이 초우량으로 바뀌겠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최고경영자(CEO)가 아무리 우수해도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국내 금융관행에 문외한인 외국인행장이 말썽의 소지만 높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외국인행장이 경영에 실패해 또다른 부실을 낳는다면 그때가선 더이상손 쓸수 없게 된다. 외국인행장의 영입도 쉽지 않다. 정부가 기업은행장 자리에 이건삼 전 BTC 서울지점장을 삼고초려 했지만 그는 끝내 고사했다. 이유는 너무 규제가 많고 골치아프다는 것이었다. 금감위는 IMF 등의 요구대로 외국인행장을 앉혀 "(정부의) 말을 안듣는 은행"을 만들 생각이다. 이는 앞으로 대우 워크아웃 등의 현안에서 금감위를 두고두고 괴롭힐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서울은행의 정부지분을 원칙적으로 해외매각해 처분하겠다는 방침도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의 양해를 얻어냈고 6조원이상 쏟아붓는다면 잘 운영해 외국인에게 넘길 이유가 없다. 차라리 공모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편이 더 낫다는게 중론이다. [ 서울은행 해외 매각 일지 ] 97.12.22 경영개선 명령 98. 1.15 금융통화운영위 감자 명령 98. 1.21 경영개선계획 제출 98. 1.30 8.2대 1 감자 및 정부 1조5천억원 출자 98. 3. 5 은행감독원 경영개선계획 승인 98. 5.19 모건스탠리 매각주간사로 선정 98.10월초 모건스탠리 투자제안서 발송 99. 2.22 HSBC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99. 3~5월 HSBC, 서울은행 자산.부채 실사 99. 5.31 MOU상 본계약체결 시한 만료로 협상시한 1개월 연장 99. 6.30 본계약 연장 시한 만료 99. 8.31 정부 HSBC, 매각협상 결렬 발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