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벌개혁의 방향 .. 박내회 <서강대 교수/경영학>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념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재벌은 경제개발의 초창기부터 지난 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컸다. 성장배경엔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성장정책에 힘입은 바도 없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는 재벌이란 용어 자체가 고유명사화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지칭할 때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재벌"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다. 이러한 재벌은 우리 경제에 좋은 면도 있었고 또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우선 소수재벌에 의한 편중된 부(부)는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경제의 불모지였던 과거에 자원활용의 효율화와 규모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제는 한국의 대기업도 국제적인 브랜드를 탄생시켜 그 자산가치도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를 맞이하여 의욕적인 사업확장과 그에 따른 과다한 차입금 때문에 한국재벌의 위상은 꽤 훼손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졌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재벌정책에 대한 방향을 냉정히 관찰해야 한다. 단순한 감정적인 논리의 재벌정책이 아닌 국가경쟁력 증진 차원에서의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재벌정책 자체의 향방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선진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독일에서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한국의 재벌과 유사한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된 오늘날의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상당수가 이들 복합기업이다. 미국의 신용조사회사인 S&P에 의하면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5백대 기업중에서 복합기업의 수익률은 평균 시장수익률보다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대기업은 아직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세계적인 우수기업이 많다. 더욱이 이들은 극도로 다각화된 복합기업의 형태로서 국내외 시장을 주도하고 산업평균수익률보다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복합기업이 세계초우량기업으로서 존경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철저한 가치중심의 경영이다. 미국의 GE나 독일의 Veba도 문어발식의 다각화를 꾀해 많은 이종 업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부문의 사업이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과감히 퇴출시킨다. 그 퇴출과정은 잔인할 만큼 냉엄하다. 둘째, 각 사업부문이 독립경영에 의한 철저한 수익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계열사간에 상호내부거래가 있을 수 없다. 경쟁력이 약한 타부문에 대한 지원은 바로 자기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자칫 다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각 사업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한다. 각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자원 자재 및 시장상황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있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면 과감한 투자를 행하여 시장을 석권한다. 넷째, 엄격한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경영의 투명성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외부 투자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계열사간에 낮은 금리로 상호지원하거나 상호출자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수익성과 연계되므로 경영자의 책임으로 직결된다.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최고경영자에 대한 지원과 감시 견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는 또한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마련하기 때문에 경영의 부실을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CEO의 책임과 권한이다. CEO는 경영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겸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운영을 할 수 있지만 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져야 한다. 회장이나 최고경영자가 경영의 부실이나 적자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언제든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외국 복합기업들의 경영 방식은 한국 재벌의 개혁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재벌개혁이란 재벌자체의 외형적인 분해가 아닌 내부적인 경영방법의 변화에더 큰 무게가 실려야 될 것이다. 이러한 내부관리 변화에서 한국 재벌들도 경쟁력을 배양해 선진국의 복합기업과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