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결산] 증인대질 .. '파업유도' 마지막날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3일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 등 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기존 진술만 확인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희복 전사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추가조건을 내걸어 임금협상을 결렬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신속히 전환하라는 말을 진 전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진 전부장으로부터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이어서 즉시 공권력을투입, 제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전부장은 강 전사장의 답변 내용을 부인하며 "단순한 법률자문 차원에서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시책대로 따르는게 좋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물의를 일으켰던 취중발언은 개인의 공명심이 작용한 실언이었으며 전달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누가 위증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강 전사장은, "같은 말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며 "진 전부장 말을 듣고 꺼림칙했다"고진술, "압력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압력에 가까웠다"는 26일 진술에서 후퇴한 것이다. 진 전부장은 "조언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강 전사장은 또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회사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자신의 지난 26일 진술과 관련, "이후 확인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고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노조와 인건비 절감안에 합의해 기획예산위로부터 창통합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들었으나 노조측이 합의를 거부해 무위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하자 "노조가 입장을 바꾼게 한 시간여에 불과해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변명했다. 강재규 전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24일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추가 임금삭감안이 제시됐으며 조기 창통합 등이 추진되는 등 진 전부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실제로 모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