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인증 홍보책자 배포 금지

컴퓨터2000년 인식오류(Y2K) 인증 관련 홍보책자를 놓고 진행된 Y2K인증센터와 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논란이 책자 배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Y2K 인증 업무 안내책자를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지난 4월 Y2K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Y2K인증센터와 기술사협회의 업무를 비교한 "YR 2000 PLUS"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기술사협회는 기술사협회에 의뢰할 경우 Y2K관련 보험에 가입할수(영국 로이드.국제화재) 있고 Y2K인증센터에 의뢰할 경우 불가능하다 Y2K인증센터에 의뢰할 경우 소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기술사협회에 의뢰할 경우 그 가능성이 적다고 기록했다. Y2K인증센터는 이에 대해 "인증방법론 인증실적 법적책임 심사원 보유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교 광고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었다. 서울지법은 이에 대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이 서적을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일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협회 관계자는 "이 책을 협회가 발간한 것이 아니라 회원사인 다남데이타시스템이 임의로 제작하고 기술사협회는 이름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작 직후 문제가 생겨 5월부터 배포하지 않기로 결정해 책을 유포시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