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외국인 투자지역 '밥그릇 싸움'

경제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에 따른 세금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자기부처의 사업타당성만 내세우고 다른 부처의 계획을 묵살하는 등 부처이기주의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을 각각 추진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영종도신공항지역에 미니 홍콩형 자유항을 건설하는데 집착하고 있다. 8일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설치 법률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산업자원부가 사전협의를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히 반발, 진통이빚어지고 있다. 재경부도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설치 법률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며 제동을 걸어 양부처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재경부는 영종도신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등에 관세자유지역을 설치, 이들 지역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물류업종 기업에는 관세유보와 임대료인하 등의 혜택을주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혜택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또 국내 물품반입과 지역내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 입주하는 제조업종과 물류업종 기업에 대해 관세유보, 임대료인하,국내 물품반입과 지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관련 정책은 어느나라든지 산업담당부처가 담당하는데다 성격이 동일한 자유지역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없다며양 법률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입주기업과 외국인투자자 등의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한 세제혜택 관련사항만을 재경부 소관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국제적인 물류중심육성이라는 국가전략차원의 목표를 위한 것으로 두 법률의 목적과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별개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제조업종에는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반대하고 있다. 물류업종은 항만지역에서 업무가 완결되지만 제조업의 경우 역내에서 작업이 완결되지 않고 물품이 국내로 유입될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내 기업과 역외기업과의 차별론이 제기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부처간 갈등이 지속돼 법률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지원 등에 혼선이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점차 업무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비교 ] 인센티브 - 관세자유지역 : . 관세유보 . 외국기업 법인세 감면 . 임대료 인하 . 국내물품반입과 지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 자유무역지역 : . 관세유보 . 외국기업 법인세 감면 . 임대료 인하 . 대외무역법 등 여타 법령에서 정한 규제 완화 . 국내물품반입과 지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원스톱서비스 - 관세자유지역 : . 없음 - 자유무역지역 : . 있음 지역 - 관세자유지역 : . 해양수산부장관,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 공항 의 배후지역 - 자유무역지역 : . 산자부장관이 관리하는 임해의 공단지역 입주업종 - 관세자유지역 : . 물류업종 - 자유무역지역 : . 제조업종, 물류업종, 무역업종 등 기타 - 관세자유지역 : . 재경부 입법예고 . 광양항, 부산가덕신항, 인천국제신항 지정 추진 - 자유무역지역 : . 산자부 입법예고 . 마산 익산 군/장지역 지정 추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