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자본통제' 시의적절 .. IMF, 마하티르정책 호평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보고서가 발표됐다. IMF는 그동안 마하티르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보고서는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8일 말레이시아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마하티르의 자본통제와 고정환율제로의 전환이 말레이시아에 충분한 보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을 하나의 통화에 고정시킨 정책이 당시(98년 하반기) 말레이시아경제에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자본이 빠져나갈때 "유출세"를 부과하는 대신 이탈을 일부 허용했던 정책적 변화에 대해 언급, "IMF이사진은이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완과 조정이 아주 실용적이며 유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세"란 항목은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서있는 자본이탈을 준비한 정책당국을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까지 호평했다. 말레이시아는 일년전 외국자본의 이탈을 억제하고 고금리로 인한 기업부채의증가를 막기 위해 일련의 자본통제정책을 취했다. 지난 2월부터 통제를 일부 완화한데 이어 이달초 경제여건이 정상화되면서 자본통제를 해제했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지난 2.4분기에 4.1%의 성장률을 기록, 외환위기 이후 5분기동안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자본통제 당시에 비해 1백%정도 상승해 마하티르의 "나홀로 정책"은 말레이시아내에서 인기절정을 누리고 있다. IMF의 이번 평가는 "자본통제가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던 IMF.미국의 그동안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IMF가 각 위기국가의 여건을 무시한 채 경직된 처방전을 강요했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IMF가 자신들이 내린 처방전을 묵묵히 따랐던 나라들에 얼굴을 들 수없게 됐다"며 IMF의 위상이 더욱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