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 반대 .. 미/일/유럽 100여개업체

미국과 유럽 일본의 1백여 대기업들은 13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반대를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민간자율 규제 국제협약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날 파리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 회의(GBDe)"를개최하고 이같은 협약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제안서 형태로 정리된 이 협약안에서 인터넷무역은 비관세가 원칙이며 전자상거래에 특화시킨 새로운 과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개인신상정보의 유통 자유화와 인터넷분쟁을 처리할 민간분쟁처리기구 설립 디지털 서명에 대한 법적효력 부여 암호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문제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신용문제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가지 핵심시항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GBDe의 토머스 미들호프(독일 버텔스만사 회장) 의장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정부규제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