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사이버] C&C : (통신상식) '전파사용료' .. 내년 폐지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배달되는 요금고지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항목이 하나 들어 있다. 바로 전파사용료다. 국가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일종의 세금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에 물린다. 이동전화기지국은 물론 휴대폰도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 전파사용료는 3개월에 3천원씩이다. 1년에 1만2천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 전파사용료가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소비자단체에서 휴대폰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기지국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마당에 기지국과 연결되는 휴대폰에 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전파사용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되지만 전파사용료는 분기마다 내기때문에 200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실 휴대폰 이용자들이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휴대폰 이용자가 2천만명을넘어서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것이 현실이다. 지난 98년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들이 낸 전파사용료는 1천5백96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4% 늘었다. 이는 무선기지국을 운영하는 통신업체들의 전파사용료 9백58억원보다 6백38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 회사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산정방식을 가입자수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다. 새 방식에 따르면 이동전화 회사가 내는 전파사용료가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내는 전파사용료 일부가 기업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 회사들이 늘어나는 부담만큼 이용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회사간 요금인하경쟁이 치열한 현재 시장상황에서 요금을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결과는 두고볼 일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전파사용료를 전파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 앞으로 전파사용료를 정보화촉진기금에 넣어 전파관리비 등 전파관련사업에만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파분야 기술수준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또 불어나는 전파사용료 수입을 의식, 기지국을 공용화하는 이동전화 업체에만 최대 67% 할인해주던 것을 10월부터 양방향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삐삐업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