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소비자보호정책 점검 기획단 발족

국민회의는 15일 당무회의를 열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소비자로서 기업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세기 소비자정책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주초께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10명의 정책기획단이정식발족돼 오는 11월말까지 각종 소비자보호정책 대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정책기획단은 지난 9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공공요금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당정합의에따라 그 후속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책기획단은 각 정부부처의 공공요금심사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Act)의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말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보호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기획단은 이밖에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회보험요율인상과 공공요금의 인상에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의 의견수렴 의무화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도입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활동 지원등을 과제로 삼고있다. 정책기획단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추미애 의원 단장 =박수혁(서울시립대 교수) 위원 =박인례(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신종원("실행위원) 이승신(건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소비자학회 회장) 이은희(인하대 교수) 안일동(기업소비자전담부서모임 OCAP회장.LG전자 소비자상담실장) 이창범(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이영대(변호사) 고영선(KDI법경제팀 연구원) 한태선(국민회의 전문위원.간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