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조작설 유포한 판사, 해명서 내고 사과

지난 6월 발발한 서해교전의 조작 의혹을 컴퓨터 통신상에 제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은 당시 서울지법 판사였던 신모(31)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17일 "사죄와 해명의 말씀"이란 해명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 "PC통신상에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사람은 내 자신"이라며 "목숨을 걸고 서해교전에 참전했던 장병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제가 쓴 글의 진정한 취지는 "국민의 정부" 개혁조치가 진지하게 추진돼 완성되기를 바라는 데 있었다"며 "북한의 허위주장을 퍼뜨려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혼란을 유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초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던데 대해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씨를 고소한 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6부(정진섭 부장검사)는 신씨를 추석연휴가 끝난 뒤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해군은 "신씨가 북측의 북방한계선 불법 침범으로 비롯된 서해교전을 우리군당국이 계획적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여차례 이상 PC통신망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서울지법 민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일하던 지난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just 2001"이란 ID로 문제의 글들을 올린 뒤 파문이 일자지난 8월31일 사표를 제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