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대책] 비과세채권저축 등 허용 검토 .. 후속 대책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은행에 투신상품 허용및 투신사에 세금우대상품허용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대우보증채처리 투신사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시키려 했다가 다음번으로 미뤘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라며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제2, 제3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후속대책을 알아본다. 세금우대 등 신상품 허용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다 다음을 위한 비축차원이라는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는 곧바로 세금우대상품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투신사에겐 "비과세 채권저축" "근로자 우대 채권저축" "비과세 국공채 전용펀드" "벤처기업 전용펀드" "단기채권형 뮤추얼펀드" 등을 정기국회의 법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에도 1백%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신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은행에 투신상품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투신사의 급속한 위축을 우려, 세금우대상품과 같은 시기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투신업계에서 요구하는 "무기명 장기채" "무기명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대우채권 처리 =보증채와 무보증채를 분리처리할 계획이다. 보증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자지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에서 "세금우대 장기채"를 발행, 대우보증채를 전액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우그룹 무보증채의 경우엔 당초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 대우 무보증채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명법에 위반되는데다 원칙훼손시비가 일게 분명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환매시기별로 대우무보증채의 50,80,95% 지급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투신(운용)사 구조조정 =대우채권처리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현안이다. 정부는 투신구조조정을 앞당길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단지 이를 미리 공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 공식적 부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뒤 적당한 시점에 투신(운용)사 구조조정에착수할 계획이다. [ 정부가 마련중인 후속대책 ] 신상품 - 내용 : . 투신사에 비과세채권저축 등 세금우대 상품 허용 . 단기채권형 뮤추얼 펀드 허용 . 은행에 투신상품 허용 - 시기 :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후 동시 실시 대우채권 - 내용 : .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투입, 보증채 이자지금 정상화 . 서울보증보험이 장기채 발행, 보증채 전액 매입 검토 - 시기 :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은후 조속 실시 투신 구조조정 - 내용 : 밑그림 마련후 지급불능상태 투신사가 나올 때 구조조정 착수 - 시기 : 시장상황을 봐가며 실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