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 대입부터 수능성적 활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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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대학 입학의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되고 학생의 특기나 적성을 감안한 다양한 전형방법이 도입된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김허남 의원 등 양당 정책관계자와 김덕중 교육부 장관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비를줄이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대학입시때 수능성적 반영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신 심층면접 수시면접 배점을 확대하고 특별전형 활성화, 특별.봉사.체험활동, 수상경력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일선 학교의 "성적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출제.채점을 공동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며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비정상적인 성적평가를 한 고등학교와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주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두뇌한국21(BK21)사업 보완책의 하나로 특화.핵심분야 지원잔여예산 1백억원을 BK21 선정제외 대학과 분야에 대해 소규모 연구팀당 7천만~2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BK21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립대학의 재정자립을 위해 등록금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농어촌 지역 교원의 무더기 도시지역 교원 임용지원을 막기위해 퇴직후 1년이상 지난 교원에 한해 도시지역 교원 임용시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다른 시.도 초등신규교사 임용시험 희망자는 퇴직예정 6개월전에 소속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수급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