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놓고 여야 '팽팽' ..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관집 절도 의혹과 관련, 유종근 전북도지사와 김강룡씨를 비롯해 경기은행 퇴출 로비사건과 관련된 임창열 주혜란씨 및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또 야당 후원금계좌 불법추적 의혹과 관련된 이승구 대검중수부1과장과 총풍 고문조작 의혹과 관련, 장석중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이미 재판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폐공사 파업유도나 옷로비 의혹에서 처럼 국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재판중인 사건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총풍 고문조작 사건 등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만큼 국회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찬형 국민회의 의원은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며 고문조작 같이 있지도 않은 일을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도 "재판이 진행중이었던 옷로비 의혹 등을 국회가 조사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리 국감일정이 잡혀있고 대상기관들의 활동을 제대로 감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조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논란이 심화되자 목요상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시켰고 여야 간사들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해 이날 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여야는 28일께 다시 접촉을 갖고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